[스크랩]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

기준	주택 임대차보호법		상가 임대차보호법
목적	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주거생활의 안정		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
적용범위	주거용 건물 (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)		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. 서 울 : 26,000만원 2. 과밀억제권: 21,000만원 3. 광 역 시: 16,000만원 4. 기 타 : 15,000만원
대항력	주택인도와 주민등록		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
임차권등기명령	소재지법원(시,군법원 포함) 임차권 등기신청가능		좌동
임대차 기간	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.		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.
계약의 갱신	임대인은 6개월~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능		좌동(5년 갱신 청구권 - 임차인)
갱신배제	2기 차임의 미지급		3기 차임의 미지급 전대 등
월차임 전환시 산정률	14%		15%
차임증감청구권	1/20(5%)		9/100(9%)
보증금의 일정액 보호	[주택가액 1/2범위]		[임대건물가액 1/3범위]
	보증금 기준	배당금	보증금 기준	배당금
	1. 수도권 : 6,000만원 2. 광역시 : 5,000만원 3. 기 타 : 4,000만원	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	1.서 울: 4,500만원 2.수도권: 3,900만원 3.광역시: 3,000만원 4.기 타: 2,500만원	1,350만원 1,170만원 900만원 750만원
※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의 적용범위는 보증금 + (월세 × 100) 합한 금액

출처 : 봉두산의 블로그

글쓴이 : 봉두산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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